캐나다 비자 거절률 급증, 유학생·취업자·관광객 모두 비상

 

얼마 전, 국경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는 플래크폴링(flagpoling)이 금지되더니, 다음엔 이민자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국경지대 오피서들에게 더 강한 거절권을 부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당시에도 ‘캐나다가 이민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해 글을 쓴 적도 있다. 그런데 오늘, 그 흐름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뉴스를 접하게 되어 2024년 캐나다 비자 거절률 증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유례없는 캐나다 비자 거절률, 유학생·관광객 모두 영향

2024년 동안 캐나다 비자 거절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유학, 취업, 관광을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들의 비자 신청이 대거 거부되면서, 해외 이민 및 유학을 준비 중인 사람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국(IRCC)은 2024년 상반기에만 약 230만 건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이 중 유학 비자의 거절률은 무려 52%, 방문 비자 역시 55% 이상으로, 절반 넘게 거절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비자가 거절되는 걸까?

이런 기사를 접하고 솔직히 꽤 놀랐다. 나 역시 과거 캐나다에 유학으로 입국해 현재는 이민자로 정착한 케이스라, 이전까지는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캐나다 이민 정책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치는, 캐나다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확실히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현재 캐나다 비자 거절률이 급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체류와 이민 남용에 대한 우려 증가
• 생활비와 집값 상승, 전반적인 주택 부족 문제
• 일부 주정부의 유학생 수 제한 정책 도입
• 국내 실업률 증가와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 강화

특히, 최근에 신임 이민부 장관이 취임되면서 “이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실제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체류자의 정착과 적응을 우선시하는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다.

 

캐나다 비자 거절률 가장 높은 비자는?

현재 거절률이 가장 높은 비자는 다음과 같다:

• 유학 비자 (Study Permit)
  →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거절당하는 중
• 방문 비자 (Visitor Visa)
  → 관광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승인률 매우 낮음
• 취업 비자 (Work Permit)
  →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 강화로 인해 승인 어려움

특히, 관광 비자까지 이 정도로 거절률이 높아진 건 매우 이례적인 것 같다.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상관없어 보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 이민 정책과 관련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몇몇 나라들의 거부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제 캐나다는 분명히, 더 이상 "누구에게나 열린 나라"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만약 지금 캐나다 유학이나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준비하고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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